[이슈] 비상 계엄 해제 선언. 비상 계엄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사진출처: KBS뉴스

 

안녕하세요. 언제나 맑음! 인사드립니다.

 

어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었습니다.

 

선포한지 6시간만인, 오늘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 계엄 선포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계엄 사무에 투입되었던 군도 철수하고, 사실상 계엄 선포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럼 비상 계엄 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대하여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는 주로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선포된 계엄 상태가 종료된 사례를 말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은 국가의 치안이 위협받거나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릴 때 군사적 통제가 강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해제하는 과정은 국가적 중요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국 역사에서 있었던 주요 비상계엄 사례와 해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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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의 개념

 

• 비상계엄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되는 비상 상태입니다.
•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1. 경비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
  2. 비상계엄(포고계엄): 치안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내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사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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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역사에서 비상계엄 사례와 해제

 

(1) 1948년 제주 4·3 사건 (초기 계엄)

• 선포 배경: 제주도에서 발생한 좌익 세력의 봉기와 무장 반란.
•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 계엄을 선포.
• 해제: 사건이 진압된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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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1년 5·16 군사정변

• 선포 배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로 정권 장악.
• 계엄 선포: 군사혁명위원회는 정권 안정과 반정부 시위 통제를 위해 계엄 선포.
• 해제: 쿠데타 이후 새 정부(군사정부)가 공식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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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2년 10월 유신 계엄

• 선포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령 선포.
• 내용: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유신 체제를 강화.
• 해제: 유신체제의 몰락(1979년 박정희 암살) 이후 계엄은 공식적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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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79년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 선포 배경: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정국 불안. 당시 정권 공백 속에서 군부가 정권 장악.
• 계엄 확대: 10·26 사건 직후 국방부는 서울과 주요 지역에 국한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 해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1980년 정권을 잡으면서 형식적으로 해제되었으나, 실질적 군사 통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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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계엄 해제

• 선포 배경: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정권 장악을 위해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
  •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 금지.
  • 5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발생, 계엄군의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망.
• 해제 과정:
  •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
  • 1981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며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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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7년 6월 항쟁과 비상계엄 가능성

• 배경: 전두환 정권 말기,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극대화.
• 계엄 우려: 정권 유지 목적으로 계엄 선포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국민의 대규모 반발과 국제적 압박으로 무산.
• 결과적으로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며 민주화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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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계엄 해제의 의의

 

1. 정치적 전환점: 비상계엄은 국가 권력의 강압적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를 해제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상징.
2. 사회적 교훈: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등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시민 저항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정신을 강화하는 계기.
3. 헌법적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은 비상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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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적 맥락에서 계엄 해제

 

오늘날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민주주의가 확립된 한국에서는 사실상 비상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계엄 해제는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

 

비상 계엄 선포 6시간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계엄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국회의 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계엄령을 해제해야합니다.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고를 하려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명분마저 생긴 느낌입니다.

 

아마 비상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퇴가 있을 것 같지만, 집권 여당의 타격이 엄청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 또한 역사에 기억될텐데, 6시간 동안의 비상 계엄이라는것과 대통령의 권위 등 타격이 있겠지요.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전세계 언론에서는 충격과 우려가 많았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이상으로, 언제나 맑음! 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당황하셨을 분들은 진정되시길 바라며,

 

맑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