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비상사태. 비상 계엄에 대해서 알아보기

 

 

영화 비상계엄

 

안녕하세요. 언제나 맑음! 인사드립니다.

 

금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 했습니다.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되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상 계엄령으로 국회는 폐쇄되고 경비단은 전원 배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비상 계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1. 비상계엄령의 정의와 법적 근거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로, 국가의 질서 유지와 안보를 위해 정상적인 법률 체계와 권리 보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비상계엄령은 긴급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됩니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강력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이를 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1950년 제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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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계엄령의 유형과 주요 특징

 

1. 경비계엄
   • 주로 전쟁, 사변, 폭동 등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선포됩니다.
   • 병력 동원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이 경우에도 민간 정부의 통치 권한이 유지됩니다.
2. 비상계엄
   • 경비계엄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됩니다.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군사법원이 민간 사법권까지 관할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군에 의해 대체될 수 있으며, 계엄 지역에서는 군사 작전 및 통제가 우선시됩니다.

비상계엄은 특히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며, 사회적·정치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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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계엄령의 발동 절차

 

비상계엄령 발동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비상 상황 판단: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2. 계엄령 선포: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공고됩니다.
3. 국회 통보: 계엄령 선포 후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4. 계엄 지역 설정: 계엄령은 국가 전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계엄사령부 설치: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며, 군이 사령부를 중심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6. 계엄 해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거나,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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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역사 속 비상계엄령 사례

비상계엄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선포되었으며, 주로 정치적·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 1952년 부산 정치파동
   •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 집권을 위해 부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며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1961년 5.16 군사정변
   •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당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군사정권이 수립되고 헌정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3.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 이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유신헌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4. 1979년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 이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5.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광주에서의 민주화 요구를 군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 이 사건은 계엄령이 민주주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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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계엄령의 논란과 문제점

 

비상계엄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를 권력자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사례가 많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 민주주의 탄압 수단으로의 악용
   • 비상계엄령은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정권 시기에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 언론 검열, 집회 및 시위 금지, 사법권의 군사법원 이관 등이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2. 군의 정치 개입
   • 계엄령 시행 시 군이 치안 유지와 행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민간 정부를 압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국회와 사법부의 무력화
   • 계엄령 하에서는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이 제한되며,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은 무고한 시민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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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계엄 제도의 개선 및 한계

한국은 민주화 이후 계엄 제도를 개선하고,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국회 통제 강화: 현재는 계엄령 선포 시 국회 통보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2. 군의 정치적 역할 축소: 민주화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계엄령을 통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3. 국민적 인식 변화: 계엄령이 국민 기본권 침해와 군사독재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제도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권력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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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시스 (투데이코리아)

 

 

결론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를 남용하여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억압했던 사례들이 많았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민주화 이후 계엄령의 남용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제도적 개선과 국민적 경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계엄령의 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적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언제나 맑음! 이었습니다..